로비스트 필요하다
전경련이 국회의원 등에 대가성 불법 로비를 기획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불발로 끝나긴 했지만 주요 그룹별로 전담해줄 주요 정치인을 할당하는 가하면 필요시 금품까지 동원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문건이 유출돼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것이다.
초과이익 공유제 같은 反기업 정책 입안을 막아보려는 고육지책이라지만 금품으로 정치권을 회유하려한 꼼수는 어떤 식으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곱지 않은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불을 지른 격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절실했으면 (전경련에서) 그런 문건까지 만들었을까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박동선, 린다김.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 태생으로 미국 기업에 고용된 로비스트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이들과 관련된 일련의 스토리를 새삼 풀어놓을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에게 로비스트가 유쾌하지 않은 직업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준 인물들이라는 점만은 강조하고 싶다.
로비스트 제도를 규제하고 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이를 합법화하고 있는 미국은 로비를 기업에 보장된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인 지 오래다. 정책 입안자인 워싱턴 정가에 로비스트를 풀어 자사의 비즈니스를 대변하고 설득시키는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합법적인 숫자만 해도 4만이 넘는다니 가히 로비스트의 천국이라 하겠다. 사실일까 싶지만 100만 달러면 독재국가도 만국의 친구로 만들 수 있다는데 돈과 로비의 위력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는 생각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IT업계 최대 로비스트 자리에 올라 화제인 구글의 경우에서도 로비스트의 생리를 적나라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구글의 로비 자금 1위 등극은 개인정보 침해와 반독점법 위반 등 민감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 회사 내부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로 구글은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반독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하니 정치권과의 협력이 절실해진 다급한 상황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다.
결국 구글의 급작스런 로비자금 증가는 논란을 빚고 있는 현실 타개를 위한 나름의 대응책 모색으로 해석된다.
우리에게도 로비스트 합법화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 부적절한 관계의 얽힘이 유난한 여건 상 시기상조라는 반론에 부딪혀 가라앉은 상태다. 아무리 현행법으로 제한해도 사과상자를 동원한 현금로비가 난무하는 등 불법로비가 판을 치는 우리의 현실도 로비스트 도입을 지체시키는 요소 중 하나라 하겠다.
거기다 부정적 이미지 때문인지 로비스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 주체로 나서는 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제도 도입을 늦추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 능력이 관건임을 생각할 때 로비스트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 왜곡된 정보가 유입되기 십상이고 이마저도 뒤틀려져 진의가 가려지기 일쑤다. 그 바람에 국민 실생활에 적용해 유불리를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과거 국회에서의 개인적 경험을 돌이켜봐도 특별히 애로가 많았던 기억이다.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가 결정했던 상당수 법안들이 균형감각 떨어지는 단기적 결론에 그쳤다는 회한을 부르기도 한다.
이 시점에서 로비스트의 존재 가치를 떠올려 본다.
로비스트의 합법화는 음지가 아닌 곳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더 나아가 자금의 흐름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 이외에도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
투명한 진행은 음성적으로 거래할 때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은밀하게 이뤄졌던 재벌과 후보자와의 부적절한 유착도 로비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그 활동 영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상당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기업 역시 로비스트 고용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음습한 불법 로비의 화신을 자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투명하게 평가되고 걸러진 정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는 가운데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면 진일보한 사회적 구조의 한 단면을 만드는 순기능이 발휘되는 셈이다.
로비스트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시민단체 등 그 어떤 기관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만큼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할 것이다. 특히 로비스트를 통해 제시되는 각 진영의 의견들이 공식적 평가 과정을 거칠 기회를 얻게 되면서 특정 집단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불합리성을 배제할 수 있는 이점도 분명 있다.
물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노력도 스스로의 삶을 적극적으로 견인해나가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2011. 8. 7)
....홍문종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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