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생각 - 폐지보다는 보완을

 폐지보다는 보완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의 파장이 엉뚱한 곳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문제의 ‘2억’이 후보매수를 위한 용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판단과 상관없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교육감 선거제도를 위한 한 법 개정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런닝 메이트 제도나 정당공천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거나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도 그 일환이라 하겠다.

국회의원 시절, 교육관련 상임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위원 선거 제도에 기초를 놓았던 인연 때문인지 이번 논란이   무심히  지나쳐지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러닝 메이트 제도나 정당 공천 제도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자칫 정치가 교육의 상왕으로 군림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교육자치를 실현하려는 원래 취지를 훼손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조금이라도 입지를 키우기 위해 정치권 결탁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이합집산이  불가피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점도  그렇다. 

어차피 거치게 돼 있는 과정이라면 차라리  여건을  자유롭게 보장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

정치권과의 이합집산을 합법화하는 방법 등으로 최소한 선거 통장에 나타난 비용 정도는 보전이 가능하게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이는 비단 교육감 선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공직선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비용 외에도 추가 지출 분에 대해, 단일화 파트너가 책임져도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면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후보매수 처벌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자면 형평성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35년 전 학생회장 선거 당시, 부회장이나 부장 자리를 약속하고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표가 적지 않았는데 이 역시 현재의 선거법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불법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마찬가지로  3당 통합, DJP 연합, 노무현 정몽준 사이의 단일화 작업 등 역대 대선 막후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 거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역사적 해석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 있다. 선거철이면  공공연한 비밀로 떠도는 각 대통령 후보 진영의  ‘새도우 케비넷’ 존재도  엄밀하게 따지자면 딱 떨어지는 선거법 위반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보다는 교육위원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다.

서울시의 경우 이참에 아예 교육위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서울시의회에 상임위 기능으로 따로 구성해 교육위의 전문성을 살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솔직히 지금의 형태는 볼썽사납다.

더 나아가 교육감 밑에 있는 교육장도 선출직으로 바꿔 시장과 함께 임기를 보장해서 교육감의 권한을 많이 축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교육장의 시의회 출석을 정례화 해서 보고 체계가 이뤄지게 하는 등의 방안으로 자치 교육을 발전시켜나가는 방안도 있다. 

현재 교육감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를 기화로 교육감 선거를 없애거나 교육감을 끌어내리는 시도는 지나친 단견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만 해도 서울시나 경기도 등 대도시 단위로 가를 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좀 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 될 것으로 본다.

서울의 투표행태에서 이미 나타났듯 강북과 강남이 다르고 농어촌과 도시 지역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교육을 완전히 정치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어차피 교육도 거대한 국가조직 중 하나고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데  무리수를  두면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불합리한 점들은 좀 더 현실성 있게 바꾸려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어차피 교육감이던 국회의원이건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다.     

그들의 최선을 이끌어 내는 건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2011.  9.  1 )                  

                                .....홍문종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