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생각- 공천

공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지자체 후보 공천 작업으로 분주한 분위기다.

개인적으로 정치권에 몸 담은 인연 때문인지 예사로이 지나치게 되지 않는다. 천안함 비보로 경황없는 정국이긴 하지만 지자체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의 끈을 늦출 수 없다는 다급함 마저 있다.

무엇보다 인재선발이 중요하다.

정당 공천 작업의 긍극적인 목표는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제대로 선발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능한 인재 선택이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에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천 과정에 끼어드는 잡다한 ‘욕망’에 있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각 지역 위원장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지명 공천이 관행으로 남아있는 정치 풍토가 화근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출마자들이 지역을 담당하는 위원장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게 다반사다. 그 결과 후보 개인의 역량이 우선 고려 되지 못하고 ‘사천’이 이뤄지기 일쑤다.

청탁과 유혹이 명징한 판단을 농단하는 결말이 되고 만다.

‘공천장사’라는 용어도 낯설지 않다. 한 자리 공천에 깜짝 놀랄 액수의 검은 돈들이 오가다 법망에 걸려 신세를 망치는 일도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것도 이 판의 특징이다.

그래서 공천 때만 되면 누구한테 공천헌금 얼마를 바쳤다, 누구 라인이다. 윗선(그것도 큰 집)의 관심사안이다 등등의 ‘아리송한 은어’들이 난무하기 마련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춰 공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억지가 난무한다. 그 결과 비민주적 공천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반발이 야기되기도 한다.



솔직히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위원장도 ‘을'의 처지에서 공천에 매달리던 때가 불과 얼마 전 일이다. 그 때는 중앙당 입김을 배제돼야 한다며 지역 유권자에 의한 공천을 그리도 주장하더니 막상 기득권이 되어 처지가 달라지면 예전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린 모습들이다.

공정한 공천 기준과 룰 적용에 따른 정당한 경쟁이 보장된다면 더 할 나위없을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적인 그림은 영 그렇지 못하다.

선거 과정을 이용해 ‘잇속’을 채우려는 의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선거 개혁의 실현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흔히 정당에서는 금권선거나 유력계층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폐단을 들어 유권자 선택에 의한 공천의 문제점을 말하곤 한다. 그렇다면 그런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나 그런 문제가 야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공천 특히 여성 전략 공천 지역으로 분류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비리 정치의 본판을 주도하는 모순의 실체다.

모든 공천서류를 쥐어틀고 앉아 밀실에서 결정하는 공천은 받은 사람이나 못받은 사람이나 정당성 확보가 여의치 않은 건 마찬가지다.

그렇게 당선이 된 사람들은 공천 본류를 따라 ‘헌금’하고 또 다른 줄에서는 돈벌이를 위한 충성 대오를 형성하는 데 혈안이 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결국은 조롱거리로 전락될 개연성이 큰 도박같은 운명이 펼쳐지게 돼 있다.




‘투명한 공천’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공천’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이요 소신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공천제도를 개혁하고 싶은 욕구가 가슴을 뛰게 한다.

다시 정치를 시작 할 수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공천제도 만큼은 바꿔야 하고 여기에 반드시 일조를 하고 싶다.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공천이 되도록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공천 작업이 개인권력이나 집단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거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가 지금처럼 냉소적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선거 때마다 ' 이번 선거만큼은 깨끗하고 공정하고 원칙이 있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공천과정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이 헛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하자.

공천 권한을 유권자에게 돌려주고 선거 선진화를 이루면 된다.(2010. 4.6)
....홍문종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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