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생각-고위공직자의 재산증가

고위공직자의 재산증가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고위 공직자 10명에 6명꼴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 몇 공직자의 경우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대부분 부동산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변동이다.


중소기업의 연이은 도산과 OECD 국가 중 최고의 실업률, 그리고 지난 10년 중 최악의 국민실질 소득 현황을 기록하고 있는 침체된 경기 불황 속에서도 재산을 증식한 고위공직자들의 ‘확실한’ 재테크 실력이 세간의 큰 관심 속에서 ‘회자’되고 있다.


솔직히 고위공직자들의 ‘재화 늘리기’를 지켜보는 대중의 심기는 불편하다. 정상적인 재산증식 과정으로 인정하기보다 뇌물이나 접대, 또는 불법정보 취득, 정보통제, 자금원 도피 등의 편법이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의혹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몇 몇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주식이나 펀드 투자가 재산 증식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기부’로 재산이 감소된 고위 공직자의 훈훈한 사연도 전해지고 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박한철 서울동부지검장은 용화사 법보선원이 인천 강화도에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돕기 위해 시가 9억여원의 아파트를 기부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해 15억여원이던 그의 재산은 6억여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고위 공직자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우수한 두뇌로 그 자리에 까지 오를 수 있는 능력만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능력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재산 증식 기회를 갖게 되는 건 당연하다. 이 밖에도 낮은 은행문턱이나 돈이 돈을 벌게 돼 있는 사회적 구조 등에서도 합당한 이유를 찾자면 끝이 없을 정도다.


그렇더라도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엔 더욱 더 투명한 자기관리가 요구되는 신분이다. 어떠한 직권을 매개로 뇌물이 오간다면 그 뇌물은 반드시 이권과 얽히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적인 공적 궤도에서 벗어나 비리나 불법 그리고 부정 고리에 코가 꿰이게 되는 것이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일찍이 공직의 중요성을 간파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등의 저술을 통해 공직자의 바른 처신을 수시로 강조한 바 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공직자는 개인적인 사안보다는 국민의 복지와 안위를 우선시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그러한 공직자를 육성하는 길이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직자 재산 증가 소식 앞에서 하나같이 부정적 관점을 담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은 공직자가 저마다의 마음에 담아야 할 의미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재산 증식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은 공직자 보다는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을 택하는 게 맞다.





바야흐로 공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요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강점을 앞세우며 선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무엇보다도 출마자들의 공적 소양부터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마자들도 이번 선거를 입신양명이나 재산 증식의 토대로 삼기보다 자신의 역량을 공공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기회 차원으로 출마 의지를 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민의 안위나 복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지 부터 점검해보라는 당부를 전하고 싶다. (2010. 4.4)
....홍문종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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