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단상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세계 서열 22위로 평가됐다는 낭보다.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미래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서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시작’의 징후로서도 그렇지만 26위에 그친 일본을 제친 기록이어서 뿌듯함을 더해주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의 여지를 주며 나의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있었다.
회칠한 얼굴 분장과 전라에 가까운 차림으로 쇼핑몰에 난입하는 등 격렬시위를 벌이고 있는 집창촌 여성의 현실이 전파 매체를 타고 안방에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국가 정책이 자신들의 생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불만을 시위로 표출하는 그녀들을 보니 격세지감이 느껴졌다. 유럽 등지에서 그런 시위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의 현실로까지 대두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의 기존 정서에 파동을 주는 문화 충격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매매는 여전히 불법사항으로 치부되는 현실이다.
우리의 경우, 성매매 당사자는 물론 주선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만큼 강경한 입장이다.
급기야 집창촌 여성들이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거리로 나오는 현실에 이른 걸 보면 아직까지는 강압적 규제가 근절 효과보다는 부작용의 폐해를 더 노출시키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매매춘 금지법도 마피아 등 지하세계의 조직적 범죄를 창궐하게 한 역효과를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도 각오해야 할 지도 모른다.
매춘, 도박, 마약 등에 대한 저항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그 궤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근절시키려는 수없는 시도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이후로도 별반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창제 도입 등으로 매춘에 대한 입장을 달리 정리하는 게 또 다른 활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공존할 수 밖에 없는 대상이라면 배척해서 음지로 몰아가기보다 융통성을 발휘한 화해 도모가 더 건설적이라는 생각이다.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등 매춘 합법화로 타협점을 찾은 일부 국가에서 이미 그 결론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금지령을 내릴 때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국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공창제도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인간사회가 존재하는 한 매춘의 건재함은 불가피하다. 또 공권력이 됐건 도덕적 잣대가 됐건 그것을 근절 시킬 수단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이를 비호하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범죄집단의 권력화를 조장하는 반사회적 결론이 도출되는 부담도 피할 수 없다. .
인간사회가 완벽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완벽성이 최고의 선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 보다는 구성원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명제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불완전한 한계를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명분하에 일정한 통제를 포기하고 방치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무질서와 타락 등으로 인해 인간의 근본까지 파괴되는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에 대한 이상적 해석이 전부는 아니다. 위선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서 또 다른 측면의 상실감으로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종국에는 이 세상이 매일 매일 장례식을 집전하는 음습함에 갇혀 무덤으로 변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상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집창촌 여성들의 데모를 바라보며 착잡한 심경이다.
우선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이 아우성들은 결국 생존권 차원의 접근이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중압감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집장촌 문제 해결은 국가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 달려있다는 결론이다.
얼마나 열린 마인드로 임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현실을 봐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집창촌 현안의 총체적인 결론은 공창제도의 존속이다.
물론 매춘이 가지고 있는 사적 영역의 특성 때문에 공창제도의 도입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모두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평범한 일상을 살고자 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다.
그녀들이 길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이를 국가 차원의 보상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개인적인 제안을 한다면 두 입장,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배금주의가 충돌하는 접점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집창촌 여성들에게 매춘을 포기하는 대신 국가가 제공하는 보상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 입안자의 관점보다는 해당 여성들의 실상이 더 적극적으로 고려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을 방도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다. 물론 말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결론에 도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배려는 불가피하다. 이를 외면하고서는 실타래를 풀 방도를 찾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도 좋고 국부의 성장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층보다는 자력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를 외면하는 상황에서의 국가 경쟁력이나 국부 경쟁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천민자본주의의 본산지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우리의 국격(국가적 자존심 관점으로 해석되는)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자충수가 될 소지가 있다.
최소한 정부가 나서서 빈부의 간격을 조장하는 주역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일수록, 국격을 지향할수록 인권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정부의 세심한 손길은 그 범주를 더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다.
집창촌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하겠다.
보다 많이 준비하고 배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2011 . 5. 20)
....홍문종 생각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