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위한 고민
워크숍 일정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을 초청해 ‘보수정당으로서 경제민주화 접근 방향'이란 주제의 특강도 들었다.
(비록 작은 시도지만 변해보겠다는 우리 당의 진정성을 격려해 주시길) 거침없는 쓴 소리로 재정경재부 장관, 3선 의원 경력의 화력을 발휘하는 유익한 강연이었다.
강 전의원의 특강 중 몇 내용은 유난히 귀에 쏙 담기는 설득력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특히 민주당이 무차별 복지 정책을 폈지만 결국은 선택적 복지로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호응이 컸다.
그 밖에도 시장조율에 맡겨야 할 사항을 정부가 공권력으로 개입하면 경제적 약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가 관심을 끌었다. 복지재원조달은 세무조사 강화보다는 세재개선 접근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였다. 세금신설이나 세율인상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충당하려면 세무조사강화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그 효과가 일회성에 그칠 뿐 아니라 부작용도 크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 막상 세무조사가 강화되면 대기업 등 규모가 큰 불법행위들은 잠적해버리거나 자영업자 탈세만 포착되고 민생경제 위축으로 직결되는 어려움이 있다.
강 전의원의 특강은 우리들에게 경제민주화가 생각보다 간단히 정리될 사안이 아닌 현실적 문제점을 자각시켰다. 결국 경제민주화 입법과정에서 실천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행단계에서의 예측되는 사안까지도 심도있게 짚고 살펴야하는 당면성이 ‘6월 국회’에 임하는 우리 모두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다. 강연이 끝나고 동료의원들의 플로어질문이 쇄도한 것도 그 반증이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 경제민주화 컨셉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수순정도는 몰라도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수단까지는 될 수 없다는 데 경제민주화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에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상책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최고의 상책은 무엇인가.
생각하면 간단하다.
빌게이츠 등 미국의 부자들이 자기 재산의 95% 이상을 기꺼이 사회에 내놓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미국 부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 부자들도 존경받는 인물군에 속할 수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부자에 대한 국민 인식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미국 부자는 자기 재산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적 개념으로 풀어나가는 반면 대한민국 부자는 재산의 사유화와 대물림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집착한다)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쾌척한 당사자에게는 이 아무개 도로, 김 아무개 병원, 박 아무개 학교 하는 식의 명명으로 그 처신을 명예롭게 하고 그 후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방법도 있다. (후손)본인이 원하면 일자리 혜택도 배려하는 등 유공자 후손과 같은 혜택을 주는 사회적 장치도 이들의 참여를 높이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경제민주화를, 협력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가치를 찾고 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로 확신시키는 게 중요하다. 가진 사람의 것을 뺏거나, 숨거나, 도망가거나 또는 색출하는 등 전쟁형태의 경제민주화는 사회적 화합을 끌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나라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현명한 처세라고 오판하게 만들수도 있다.
‘햇볕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북정책에서의 햇볕정책은 두 번의 서해교전과 핵실험 등의 결과로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어져 버린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에서의 햇볕정책은 또 다른 실리와 명분을 창출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일단은 규제보다는 여건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늘리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는 생각이다. 자발적 납세 기업이나 개인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반대급부를 명확히 규정하면 강압적 납세강요보다는 긍정적 요인이 늘어날 것이다. 실제 세수가 증대되면 자금유동성이 좋아지고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된다. 또 세금 납부에 있어 절세나 감세 측면에서 기득권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하층민의 불만이나 피해의식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갈 길 멀고 험한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완벽하게 모든 이의 구미에 맞는 대응책은 없다.
더구나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참고 기다리라고 국민을 설득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기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제안이니 함께 고민해 보기를.
(2013. 6. 2)
....홍문종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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