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생각 - 국회 해산

국회 해산

 

어느새 19대 국회 대명사가 된 무능하고 나태한 식물국회.

거기다 국회의원 권위 찾다가 벌어진 세월호유가족의 대리기사 집단폭행사건까지.

국회의원으로 살면서 요즘처럼 난감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밥값도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다.

어디 가서 명함내밀기도 두려울 정도로 사방에서 날아드는 돌팔매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급기야 "국회를 해산해야 될 상황"이라는 행정부처 장관의 돌출발언까지 듣는 지경이 됐다.

하지만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발끈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소지가 없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자초한 국회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어서다.

따지고 보면 국회 불신으로 국회해산 당위성에 공감하는 민심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를 자진해산하라는 요구가 범국민적 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해산 건으로 장관과 국회가 맞서면 국민은 누구 손을 들어줄지는 뻔하다.

한가하게 국회 권위나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소리다.

 

세월호 정국으로 발목을 잡힌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현실을 생각하면 부끄럽다. 특히 민생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죄송하다.

그러나 선진화법 족쇄가 버티고 있는 한 이 불편부당한 악순환을 멈추게 할 도리가 없다.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최선을 다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큰 틀이건만 선진화법이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투표로 다수당을 정해준 민심마저 외면하는 원초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수정되는 게 마땅하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국회가 자진해산하라는 국민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마당이다.

개인적으로도 자진해산 결정이 선진화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각 정당마다 선진화법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당론을 패키지로 내세워 국민들께 심판받는 방식으로 식물국회를 벗어날 수 있다.

 

 

다행히 야당 비대위원장이 바뀌면서 여야 간 대화의 진전을 기대해 볼 여지가 생겼다.

특히 월요일 예정된 여야대표 회담에서 어떻게든 식물국회 오명을 벗는 쾌거가 있길 바란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 자진해산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피할 수 없다. 악화된 국민여론이 더 이상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주길 당부한다.

특정 정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19대 국회의원 모두가 짊어져야 할 공동운명이라는 사실도 명심할 일이다.

모쪼록 여야 간 해법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세월호 아픔을 뛰어넘어 활로를 찾고 희망의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014.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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