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생각 - 4.27 선거 관전법

4.27  선거 관전법

공식일정에 돌입한 재보궐 선거전으로 정국이 들떠있다.

그러나 달아오른 건 표심경쟁에 조급증을 내고 있는 후보군뿐이다. 

세상에 더 없는 ‘일꾼’임을 자처하는  구애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권자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각 선거 캠프마다 표심을 읽어낼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 넘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만큼 국민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정당이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볼만하다는 생각이다.

유권자의 선택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2년 대선 지형의 변수를 미리 탐색해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제공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정당 정치는 선거 때마다 영남이면 영남, 호남이면 호남 등 지역에 따라 ‘텃밭’이라는 이름으로 고착돼 있었다.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투표 성향이 일정한 틀을 유지함에 따라 투표 결과에 대한 예측 또한 가능했다.

어떤 의미에서 유권자들을 지역갈등의 볼모로 만들어 권리행사를 제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기존의 관념을 뛰어넘는 선거가 될 것 같다.

재보궐 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이론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예상치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의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럴 만한 징후와 조짐들이 눈에 많이 뜨이고  있다. 

이른 바 텃밭으로 믿고 있던 곳에서의 ‘이변’이 일어난다면?

여야 구분없이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승리 개념보다는 엄청나게 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 새로운 질서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동인으로, 구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로서 존재하는 중차대한 역할로 말이다.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거센 물결이 기존의 정치 질서나 사회 구조를 허물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어떤 의미에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그 가능성에 대해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내게 선거 판세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적 감각이 있거나 해당 지역 분위기를 세밀하게 연구한 결과는 아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지켜 온 묵은 가치나 질서를 외면하자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미 그것들을 지켜야겠다는 사람들의 각오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한 사인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며칠 전 여당 초선의원으로서 몸싸움 거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에서 기권표를 던져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킨 홍정욱 의원의 경우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결과론 적으로 허를 찔린 셈이 됐지만 누구도 당론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왔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의원 개인의 소신을 선택한 홍의원을 제지하지 못했다. 그의 행보에 대해 당 내부의 복잡한 셈법과는 별개로 여당내 기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관측도 있고 용기와 소신의 주역이 되어 민심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선거가 여야에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그 어느 때보다 독특한 것 같다. 

조금만 관찰하면 양 진영 모두 이기는 선거를 치룰 수도 있고 동시에 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특정 정당에만 유리한 국면을 제공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어느 편에 속해있건 선거판 징후들을 잘 분석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재보궐이라는 한정된 틀에 가둬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번 선거를 통해 총선과 대선을 볼 수 있는 진영이야말로 더 큰 의미의 선거를 예비할 수 있음이다. 

그나 저나 유권자의 권리행사는 투표 참여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자.                                              (2011 . 4. 17)                        

                                     ....홍문종 생각                       

홍문종 생각- 혁명 당하기 전에

혁명 당하기 전에



공기의 수용 한계를 초과했는데도 계속해서 부풀려지고 있는 풍선을 바라보는 불안감.

요즘의 정당 정치를 지켜보는 느낌이 그렇다. 언제 뻥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시한폭탄 같기도 하다.

솔직히 지방선거 후보공천 과정에서 혹시나 이번만큼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다. 시작 때부터 정당들마다 하도 개혁공천! 공천혁명! 구호들을 쏟아내기에 솔깃해진 탓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꽝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엉망진창’이었다.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는 ‘역시나’의 결론을 매듭지어 가는 공천 결과는 보기에도 민망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정당의 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인맥공천, 헌금공천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현금 2억원을 공천 헌금으로 바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영어의 몸이 된 현역 군수 이야기나 여론조사기관과 짜고 여론을 조작하다가 군 단위 지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피선거권을 잃는 사태는 차라리 코미디였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 경선 불복 사태가 당사자를 힐난하는 것으로 다 설명이 되는건지 모르겠다.

국민을 외면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행태로 정치를 퇴보시킨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정치권은 스스로의 말로를 재촉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역량이 필요한 선거에 지역과 주민은 안중에 없이 중앙 권력의 공천권 횡포만 활개를 치는 형국이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인재발굴보다는 정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홍위병 간택의 장이 되고 말았으니 하는 말이다.

도를 넘는 오만함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믿는 구석이 없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유권자를 무시하고 그 권리를 왜곡시키는 정당 공천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이렇게 무모한 공천으로 정치판이 흔들리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다.



국민에게 버림받은 일본 자민련의 몰락에서 우리 정당 정치의 미래를 본다.

무소속 돌풍에 이어 군소정당 돌풍을 예고하며 유권자의 냉엄한 심판을 받고 있는 일본의 정치 현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무소속 후보들이 판을 휩쓰는 파란이 일어났는가 하면 오랜 여당이었던 자민련 대신 민주당이 선택되기도 했다. 유권자가 똑똑한 자기판단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존 정당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결과였다. 유권자의 힘으로 권력 지형을 뒤바꿔 버린 것이다.

선거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공천을 얻어내려는 우리와는 다르게 일본의 경우 정당 공천은 인기가 없다. 대부분의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호한다. 유권자가 신뢰를 잃은 정당을 외면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류는 지방의회 장악을 목표로 하는 지역 정당 창당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공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방분권, 지방주권 시대를 견인하겠다는 새로운 정치실험에 유권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사천‘으로 얼룩진 내홍에 정치를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될 일이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의 꼼수로 튕기는 속셈을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국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대로는 안된다. 지금으로선 투명한 공천 시스템으로 상향식 공천을 정착시키는 일이 가장 적절한 해법이 될 듯 싶다.

국민에게 혁명 당하는 불상사를 당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한다.(2010.5.4)
....홍문종 생각


홍문종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mjhong2004

홍문종 생각- 공천

공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지자체 후보 공천 작업으로 분주한 분위기다.

개인적으로 정치권에 몸 담은 인연 때문인지 예사로이 지나치게 되지 않는다. 천안함 비보로 경황없는 정국이긴 하지만 지자체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의 끈을 늦출 수 없다는 다급함 마저 있다.

무엇보다 인재선발이 중요하다.

정당 공천 작업의 긍극적인 목표는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제대로 선발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능한 인재 선택이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에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천 과정에 끼어드는 잡다한 ‘욕망’에 있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각 지역 위원장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지명 공천이 관행으로 남아있는 정치 풍토가 화근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출마자들이 지역을 담당하는 위원장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게 다반사다. 그 결과 후보 개인의 역량이 우선 고려 되지 못하고 ‘사천’이 이뤄지기 일쑤다.

청탁과 유혹이 명징한 판단을 농단하는 결말이 되고 만다.

‘공천장사’라는 용어도 낯설지 않다. 한 자리 공천에 깜짝 놀랄 액수의 검은 돈들이 오가다 법망에 걸려 신세를 망치는 일도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것도 이 판의 특징이다.

그래서 공천 때만 되면 누구한테 공천헌금 얼마를 바쳤다, 누구 라인이다. 윗선(그것도 큰 집)의 관심사안이다 등등의 ‘아리송한 은어’들이 난무하기 마련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춰 공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억지가 난무한다. 그 결과 비민주적 공천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반발이 야기되기도 한다.



솔직히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위원장도 ‘을'의 처지에서 공천에 매달리던 때가 불과 얼마 전 일이다. 그 때는 중앙당 입김을 배제돼야 한다며 지역 유권자에 의한 공천을 그리도 주장하더니 막상 기득권이 되어 처지가 달라지면 예전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린 모습들이다.

공정한 공천 기준과 룰 적용에 따른 정당한 경쟁이 보장된다면 더 할 나위없을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적인 그림은 영 그렇지 못하다.

선거 과정을 이용해 ‘잇속’을 채우려는 의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선거 개혁의 실현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흔히 정당에서는 금권선거나 유력계층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폐단을 들어 유권자 선택에 의한 공천의 문제점을 말하곤 한다. 그렇다면 그런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나 그런 문제가 야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공천 특히 여성 전략 공천 지역으로 분류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비리 정치의 본판을 주도하는 모순의 실체다.

모든 공천서류를 쥐어틀고 앉아 밀실에서 결정하는 공천은 받은 사람이나 못받은 사람이나 정당성 확보가 여의치 않은 건 마찬가지다.

그렇게 당선이 된 사람들은 공천 본류를 따라 ‘헌금’하고 또 다른 줄에서는 돈벌이를 위한 충성 대오를 형성하는 데 혈안이 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결국은 조롱거리로 전락될 개연성이 큰 도박같은 운명이 펼쳐지게 돼 있다.




‘투명한 공천’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공천’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이요 소신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공천제도를 개혁하고 싶은 욕구가 가슴을 뛰게 한다.

다시 정치를 시작 할 수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공천제도 만큼은 바꿔야 하고 여기에 반드시 일조를 하고 싶다.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공천이 되도록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공천 작업이 개인권력이나 집단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거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가 지금처럼 냉소적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선거 때마다 ' 이번 선거만큼은 깨끗하고 공정하고 원칙이 있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공천과정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이 헛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하자.

공천 권한을 유권자에게 돌려주고 선거 선진화를 이루면 된다.(2010. 4.6)
....홍문종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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