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생각 - 망국병

망국병

무상, 반값...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단어들이 범람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급식은 물론 의료 서비스와 보육을 무상으로 책임지고 대학 등록금도 반값에 해결하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공약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금방이라도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현실까지 녹록한 것은 아니다. 

공약 실천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없이 우선 당장 달콤한 곶감부터 들이미는 정치인의 얍삽함부터 나무랄 일이다.  무상이 됐든 반값이 됐든 국민 복지의 질을 높이겠다는 데야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선거용’에 그치고 마니 문제다.    실제로 구체적인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선심 공약은   대부분   뒷감당 못하고 空約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권자의 환심부터 사고보자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인한 부작용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이 되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이 남발되고 국가 정책이  1, 2년도 못 가 바뀌게 되는 혼선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복지확충에 대한 정치권 노력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그러나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들고 나오는 정치인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민 세금을 재원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데 증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공약은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사회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들의 경우도  국민 호주머니로 충당되는  50%의 재원이 없다면  사정이 달라졌을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 복지혜택을 기대하면서도 세금을 비롯한 복지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경우  증세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겹친다.  부채폭등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경고되는 사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2050년이면 고령화 등의 사회적 여건으로 정부 부채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의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S&P 2011년 1월 보고서)은  녹록치 않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단이라 하겠다.

 

정치인의 숙명은 천형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언제나 국민의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그들의  고단한 인생 노정을 보면  절로 드는 생각이다.    중요한 시점, 특히 선거를 앞두고 국민관심을 끌기위한   그들의 노력은 집요하다 못해 처절하다. 원칙도 신뢰도 안중에 없이  오로지 당선만이 최고의 선이고 지상최대의 과제가 되는  외눈박이 인생을 살고 있다.   가끔씩 당선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선거 이후를 간과했다가 감당 못할 낭패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까지 공개된 험로를 마다하지 않는다. 허풍과 위선이 난무하는 가운데 손톱만한 가능성만 있어도 침소봉대하는 낙관적 특성은 그렇다 쳐도 자기최면에 취해 신기루를 신봉하는 모습은 불굴의 의지 그 자체다.

이런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은 정치 일선에 나선  이들에게  페로몬을 쏘아대는 강력한 유혹이 될 수 밖에 없다.

어떤 때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기도 한다.  

정당이나 후보의 철학과 가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야 할 정책 공약조차 일관성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얼마 전 보궐 선거를 통해 제도권에 귀환한 야당 대표가 그런 경우였다. 

그의 지난 저서들을 살펴보면  획일적 복지를 예산낭비로 규정하거나 지정파탄, 세금 폭탄,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통렬하게 비판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그런데 당적이 바뀌자   반대 노선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딱한 입장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당적을 이동한  이후 야당 대표로 나선 신년회견에서 보편적 복지를 ‘시대적 요구’로 격상시키면서 정치적 소신과 신념을 그림자로 만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그 부정적 폐단 때문에라도 지양돼야 마땅하다.

정치인이 선동적 인기몰이 등 비정상적 수단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교묘한 세치혀와 잔머리 굴리는 재주꾼에게 자신의 주권을 맡기는 꼴이 된다. 과대망상과 허위에 찬 지도자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마저 깡그리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

독일의 히틀러와 괴벨스가 그랬고 아르헨티나의 페론과 에바 폐론 부부가 그랬다.

이들은 교묘한 편집술과 말장난 그리고 대책없는 선심행정으로 무장한 포퓰리즘으로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편으로 만들었다. 가히 근대 포퓰리즘 정치의 대표적인 대가로 꼽을 만하다.

이런 정치인의 좌충우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바로 유권자의  선택이다. 그나마 지도자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유권자의 역할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독소로 작용하는 잘못된 포퓰리즘의 부작용을 염두에 둘 때  유권자의 안정된 안목과 판단이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어  든든하다. 

포퓰리즘은 망국병이다. 

망국병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국가에  의존하려는  국민  성향부터  바로잡혀야 할 터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국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거듭나는,  새기원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도전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2011. 5.25)                        

                                                         ....홍문종 생각                          

홍문종 생각 - 同志

同志

이석제 전 감사원장의 부음을 신문 부고란을 통해 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5.16 거사에 나서도록 설득한 인물로 알려진 그는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가친께서 동향인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갖는 분이어서 알고 있는 정도다.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갑자기 그의 삶이 조명되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처음에는 초야에 묻혀 조용한 노후를 보내던 고인의 생전을 감안하면 유별나다싶을 정도여서 의아했다.
그러나 곧 의문이 풀렸다.
권력의 핵심 실세였음에도 평생을 흐트러짐 없이 살다간 그의 족적을 살피다보니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형적인 부와 화려함은 없었어도 향기 충만한 그의 삶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그에게 군인으로서는 물론, 고위 공직자로서도 비범한 삶을 실천한 ‘참 인간’이라는 평가가 따라 붙고 있었는데 그를 기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며 수긍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죽기를 각오하고 거사에 나설 혁명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박전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는 가하면 청빈하고 유능한 공직자의 표본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그의 삶이 조명받는 이유인 듯했다.
실제로 그가 혁명 직후 총독부 시절 법과 군정 당시 영어로 만들어진 법 등 수천 건에 달하는 법령정비로 사법 사상 가장 중요한 개혁을 결행하거나 공무원직제, 연금법, 공무원공개채용, 승진시험 등을 도입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 공적은 두고두고 회자될 가치가 충분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평생 자기 절제의 기조를 잃지 않았던 그의 삶은 부정부패와 무능에 찌든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혁명을 해야 한다던 자기주장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라는 생각이다.
이런 그가 있었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 혁명이 많은 공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고 기초를 놓았다는 당위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 건 아닐까 싶었다.
그러고 보면 인생에서 사람과의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역사의 현장에도 뜻을 이루고자 했던 모든 시도에는 죽음을 불사하는 최선의 열정과 마음을 함께 한 조력자들의 결집된 힘이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다.
박 전대통령이 5.16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도 고인을 비롯한 동지들의 뒷받침이 있었다. 스탈린도 소련 공산당의 탁월한 이론가이자 저술가인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부하린의 조력이 없었다면 트로츠키와의 권력 투쟁에서 승기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체 게바라가 아니었다면 쿠바의 공산정권 수립은 어려웠을 것이고 오늘 날 북한의 김정일과 함께 지구상 가장 폐쇄된 국가의 독재자로 유명한 카스트로 역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성계 역시 삼봉 정도전의 천재성이 도왔기 때문에 조선 건국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정도전과의 콤비 플레이가 없었다면 그의 꿈은 한낱 물거품에 그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세조가 정권 찬탈에 나서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한명회를 비롯한 열렬 지지자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목숨 바쳐 뜻을 같이 하겠다는 동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 같다. 목숨을 바칠만한 명분과 이유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건 물론이다.

21세기가 되면서 목숨 바쳐 추구해야 할 장엄한 국가적 아젠다의 명분이 희미해지면서 사람들이 승부근성을 잃고 점점 나약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도 민족의 과제인 통일과업이 남아있는 우리로서는 경계해야 할 모습이기도 하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극복해야 할 북한의 존재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고인이 신념을 위해 혁명을 결행하던 그때처럼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분연히 떨치고 나설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런 용기와 신념을 가진 지도자의 출몰이 너무나 간절해지는 이 즈음, 진정한 지도자의 사표를 남기고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1. 3. 2)
....홍문종 생각

홍문종 생각- 항구적 일등을 위해

항구적 일등을 위해



명실상부한 세계 일등 브랜드 삼성전자의 위상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매출액 34조원, 영업이익 4조3천억의 최대 실적을 자랑하는 삼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기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 삼성전자 근로 현장에서 근로자 수 십 명이 죽을 병을 얻었다며 아우성인데 정작 기업은 자기네와 무관한 이야기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에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23세 여성 근로자 박지연씨 사연이 알려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삼성전자 측에서 박씨의 죽음에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22명의 근로자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 림프종 등 조혈계 암으로 투병중이고 이 중 8명의 근로자가 같은 경로를 거쳐 사망한 상태다.

근로자 측의 산업재해 인정 요구에 대해 삼성 측은 단 한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의 오늘에서 오래 전 미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내가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는 팍스아메리카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의 부자들이 사회보장제도를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던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결국 ‘일하지 않는’ 미국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자칫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었다.

그 때 보기에도 지나치게 낭비적인 시스템 운영이 문제였다. 사회보장 구축에 필요한 비용보다 이를 집행하는 시스템 가동에 더 많은 인력과 재화를 필요로 하는 기형적 구조가 문제시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들이 미국의 제국주의를 만들기도 했지만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른 바 미국의 경제력 침탈 구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머잖아 미국의 지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삼성 입장에서 아직은 효율성과 경제성이 직원들의 후생복지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점점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노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권익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속 구성원들과 일등이라는 자부심을 공유하지 못하는 일등 브랜드는 본말이 전도됐다고 본다. 아무리 큰 돈을 벌어들이는 부자 기업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뤄진 ‘부’라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극히 제한적인 분량이라도 산업재해의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만큼 좀 더 철저하고 확실한 회사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리더십을 얘기할 때 마다 구성원들의 참여의지를 최대한도로 높일 수 있는 리더십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왔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삼성 역시 오늘의 지속적인 성공이 소속된 모든 근로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세계 10대 강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위치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남한은 물론 북한에 이르기까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시급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이 근로자와의 갈등국면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하는 이유와 같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일선 복귀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요즈음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현장의 재해 현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그만큼 고조돼 있는 게 사실이다.

삼성전자가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행여 그 위상을 해치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돌아가는 여론을 보면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강요된 희생을 통한 ‘축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삼성이 부디 해묵은 노사갈등의 난제를 잘 풀어내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경영사례를 남겨주었으면 싶다. 그렇게 항구적으로 일등 자리를 보존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오늘 날 미국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2010. 4. 19)
....홍문종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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