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생각 - 희망설계

희망설계

중국 전국인민대표(우리의 국회 기능) 2900여 명 중 38명이 억만장자라는 뉴스가 인터넷에 떴다.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 일이 굳이 해외 뉴스로까지 부각된 배경엔 중국 사회의 부패한 현실을 질타하는 시각이 들어있는 듯하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중국 관가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꽌시’ 관행은 유명하다. 인맥으로 기존의 법질서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행이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다섯 명만 거치면 최고위층을 접촉하는 일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에 찌든 특권층 부패와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으로 중국민들의 불만이 거의 폭발 직전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정이고 보니 중국 당국이 중동의 '시민혁명' 여파를 우려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가 전인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분배 정책으로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등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도 민심수습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

부정부패의 어두운 고리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총체적인 부정부패는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급기야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흔히들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줄타기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부정부패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을 드러낸 단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담장 위에서 교도소로 추락해 영어의 몸이 되었고 지금도 적지 않은 수의 전직 정치인이 수감돼 있는 현실이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직에 있을 당시 일명 ‘함바집 대형 로비 사건’에 연루돼 파문을 일으킨 한 경찰 총수의 경우,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얼굴을 드러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아무래도 사법부 부패가 아닐까 싶다.
최근 기업회생의 고삐를 쥔 광주지법의 부장판사가 친형을 소속 관리 감사로 선임,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알려졌는데 ‘스폰서 검사’ 사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지만 사회적 파장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비리는 여타 비리와는 다른 상징적 측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많이 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치권과 경제계에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는 낮은 기준치인데 반해 사법부에는 확실히 현격히 다른 국민적 요구가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그것은 사법부가 이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의 하나라는 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 같다.
파문의 당사자인 광주지법 부장판사의 한심한 작태는 여러 면에서 문제를 이어갈까 걱정스럽다. 지금까지 재판정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법원과 판사들의 부당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난한다 해도 스스로를 해명할 방법이 없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언제부터 누구의 잘못으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사회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나 연일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태는 심각하다 할 것이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에 가장 유해한 것은 천민정신이라고 했는데 그의 혜안에 공감한다.
부정부패, 부와 권력의 편중, 그리고 기득권의 천박한 탐욕이 지배하는 국가가 희망의 여지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는 시민 혁명의 시발지인 튀니지를 시작으로 알제리, 이집트 등 국민 저항에 두손을 들고 쫓겨나는 국가수반의 부패 정도가 베일을 벗길수록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다. 부패한 권력을 향유하다 망명지인 낯선 이국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필리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낙후된 필리핀 경제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현상과 같다.
중국 국민당 장제스 군대가 공산군에게 무참하게 패배한 것도, 세계 4위인 막강한 전력의 50만 월남군이 18만 월맹군에 일패도지한 것도 모두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결정적 패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사회적 책무를 느끼는 나로서는 여러 가지가 고민스럽다.
한기총이나 조계종 내분으로 불거진 종교계의 권력 다툼이나 스스로를 면제해주는 ‘로비법안’을 통과시켜버린 몰염치한 국회의원들의 행각 등 어느 곳도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
그렇더라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결연히 끊어 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시작해보는 거다.
우선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혁명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새 출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자.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미래를 향해 시작해 보는 거다.
그렇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백지 위에 대한민국의 희망을 설계해 보자.
마음을 모아보자.

(2011. 3. 6)
....홍문종 생각

홍문종 생각 - 同志

同志

이석제 전 감사원장의 부음을 신문 부고란을 통해 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5.16 거사에 나서도록 설득한 인물로 알려진 그는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가친께서 동향인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갖는 분이어서 알고 있는 정도다.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갑자기 그의 삶이 조명되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처음에는 초야에 묻혀 조용한 노후를 보내던 고인의 생전을 감안하면 유별나다싶을 정도여서 의아했다.
그러나 곧 의문이 풀렸다.
권력의 핵심 실세였음에도 평생을 흐트러짐 없이 살다간 그의 족적을 살피다보니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형적인 부와 화려함은 없었어도 향기 충만한 그의 삶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그에게 군인으로서는 물론, 고위 공직자로서도 비범한 삶을 실천한 ‘참 인간’이라는 평가가 따라 붙고 있었는데 그를 기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며 수긍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죽기를 각오하고 거사에 나설 혁명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박전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는 가하면 청빈하고 유능한 공직자의 표본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그의 삶이 조명받는 이유인 듯했다.
실제로 그가 혁명 직후 총독부 시절 법과 군정 당시 영어로 만들어진 법 등 수천 건에 달하는 법령정비로 사법 사상 가장 중요한 개혁을 결행하거나 공무원직제, 연금법, 공무원공개채용, 승진시험 등을 도입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 공적은 두고두고 회자될 가치가 충분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평생 자기 절제의 기조를 잃지 않았던 그의 삶은 부정부패와 무능에 찌든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혁명을 해야 한다던 자기주장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라는 생각이다.
이런 그가 있었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 혁명이 많은 공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고 기초를 놓았다는 당위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 건 아닐까 싶었다.
그러고 보면 인생에서 사람과의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역사의 현장에도 뜻을 이루고자 했던 모든 시도에는 죽음을 불사하는 최선의 열정과 마음을 함께 한 조력자들의 결집된 힘이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다.
박 전대통령이 5.16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도 고인을 비롯한 동지들의 뒷받침이 있었다. 스탈린도 소련 공산당의 탁월한 이론가이자 저술가인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부하린의 조력이 없었다면 트로츠키와의 권력 투쟁에서 승기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체 게바라가 아니었다면 쿠바의 공산정권 수립은 어려웠을 것이고 오늘 날 북한의 김정일과 함께 지구상 가장 폐쇄된 국가의 독재자로 유명한 카스트로 역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성계 역시 삼봉 정도전의 천재성이 도왔기 때문에 조선 건국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정도전과의 콤비 플레이가 없었다면 그의 꿈은 한낱 물거품에 그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세조가 정권 찬탈에 나서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한명회를 비롯한 열렬 지지자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목숨 바쳐 뜻을 같이 하겠다는 동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 같다. 목숨을 바칠만한 명분과 이유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건 물론이다.

21세기가 되면서 목숨 바쳐 추구해야 할 장엄한 국가적 아젠다의 명분이 희미해지면서 사람들이 승부근성을 잃고 점점 나약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도 민족의 과제인 통일과업이 남아있는 우리로서는 경계해야 할 모습이기도 하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극복해야 할 북한의 존재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고인이 신념을 위해 혁명을 결행하던 그때처럼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분연히 떨치고 나설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런 용기와 신념을 가진 지도자의 출몰이 너무나 간절해지는 이 즈음, 진정한 지도자의 사표를 남기고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1. 3. 2)
....홍문종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