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생각 - 국정감사 첫날에

국정감사 첫날에 

  
의정활동의 꽃, 국정감사가 드디어 서막을 열었다. 
조금 과장하자면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 같은 설렘으로 기다려 온 날이다.
지나간 국감현장이 흔쾌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국감 자료를 꼼꼼히 따져 읽으며  긴장하는 것이  영락없는 수험생 폼새다.
 누워서 침뱉는 격이지만 매 번 국감무용론이 대두될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실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에 얽매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오명이 익숙할만큼  원성이 자자하다.  특히나  피감기관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인상을 구기는 퍼포먼스로 정신을 빼놓는 '카메라파' 의원들을 올 국감에서만큼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바꿔놓지도 못하면서 호들갑만 잔뜩 떠는 빈깡통의 폐단에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다.    
 그런 식의 국감이 성과를 남길 리 없다.  그저 만리장성 앞 돈키호테로 전락된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과 자괴감에 짓눌리는 현실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치게 경건해서 무슨 예배 의식이라도 거행하듯  국정감사에 임했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엄청난 일들을 잘 알 수도 없지만 간절히 간구하면 그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신념이 확신이 되어 내게 용기를 줬다. 
무엇보다  첫 피감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질의 현장에서  희망의 싹을 발견할 수 있어 기뻤다.      
지엽적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탈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동료 의원들이 사명감과  충정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허물을 딛고 거듭나고  있는  우리 안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  같아 더  없이  행복했다.
특히  평소 박근혜 정부와 대한민국 미래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터여서   각별한 마음으로 질의에 임했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컸다.       
7분여에 불과한 짧은 질의 시간이 못내 아쉬웠다.   모든 걸 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내 진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미진함이 남았다.     

요즘 들어  부쩍   인류역사에 커다랗게 기여하는 합리적인 역할로서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준비시키는 하늘의 뜻을 느끼게 된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세계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오를거라는 확신이 든다.   
이번 국감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여기저기  등불을  켜는  작업이 되길  간구하며  국감 첫날의  소회를  남긴다.                                                                 

(2013. 10. 14)  
...홍문종 생각  

홍문종생각 - 쇼인지 국감인지

쇼인지 국감인지


국감 시즌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과잉의욕이 국감장을 이벤트의 집결지로 만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이 국정을 논하는 건지 쇼 무대를 연출하는지 모호하다.


실제로 국감장에 때 아닌 가스통, 군용 제독기, 식용낙지, 배추, 대인지뢰가 등장하는 가하면 심지어 고글과 장갑을 착용한 국회의원이 ‘불쇼’를 공연(?)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마치 브라운관 속 연예인들이 속칭 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정치인의 모습이 솔직히 볼썽사납다.





어떻게 해서든 튀고 싶은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블로그만 해도 이왕이면 많은 이들이 찾아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독자를 늘리는 특별한 방법이 제시된다면 그것이 개인의 철학이나 가치관과 약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 같다. 하물며 국민의 관심과 박수를 먹고 사는 정치인 입장에서 이목을 모을 수 있는 이벤트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은 신뢰와 진정성을 근간으로 가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 어떤 이유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퇴색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국정감사는 나라살림을 제대로 꾸려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국정 스케쥴이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 등으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본연의 기능이다.


그러나 정치권 상황은 사태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한 표정들이다.


진정한 국정논의는 간곳 없고 오로지 주목받기 위한 발버둥(?)만 존재한다. 국정감사조차 버라이어티 쇼의 일부로 생각하는 정치권의 철없는 행보가 언제쯤이나 제 자리를 찾게 될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국정 운영조차도 희화화되는 조짐인 것 같아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언론의 시니컬한 반응이나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 ‘생 쇼’들 때문에 재원 낭비와 국민기만, 부실의 주체로서 책임져야 할 형량이 더 무겁게 매겨지는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정황이 역력하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감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설국감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이다.


차분한 분석과 진정성 있는 열정이 지배하는 국감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국정 감사는 대학의 세미나처럼 진지하게 진행된다. 그런 분위기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을 신뢰하게 하고 찬사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일등공신이다. 내실있는 국정운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총체적인 문제점 해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상설국감은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있는 제안이 아니다.


국회의원 보좌 시스템을 손질하는 것도 국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이다.


국회의원 1인당 4급에서 9급까지 7명 정도의 TO가 배당되는 우리와는 달리 미국의 시스템은 훨씬 합리적이다. 일테면 의원들에게 보좌진을 구성하도록 재량을 일임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우리도 일괄 처리하는 현행 방식보다 능력에 맞는 탄력적인 보좌진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능력별 보수지급-경우에 따라 의원 세비 수준의 보수를 받는 보좌진도 가능한-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도 지금같은 상태로는 안된다. 변화가 있어야겠다.


부끄러운 행위를 수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자체가 기피 대상으로 인식될 정도의 도덕성이 필요하다.


특별히 선거가 있는 해의 국감이 표를 의식한 의원들에 불순한 의도 때문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는 불상사는 없어야한다.





문제는 마인드다.


국감장이 더 이상 깜짝 쇼나 정쟁으로 타락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국민들이 정치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상벌을 명확히 한다면 최소한 국정감사가 정치인의 탐욕에 오염되는 일만은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치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국민 저마다 정치권에 대한 감시 기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고품격의 정치수준이 국민 자부심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도 함께.


(2001.10.21)
...홍문종 생각

홍문종생각 - 부실국감

부실국감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을 바라보는 여론의 눈초리가 따갑다.

해마다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는 국감 시즌이면 도마 위에 오르는 단골 메뉴다.

그러나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니 큰일이다. 실제로 고성과 호통이 난무한 국감현장엔 정책 전반을 검증하려는 의지가 실종된 지 오래다. 여야 간 말싸움과 기싸움만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장이 제 기능을 할리 만무다. 불성실과 구태의 반복이 여전한 국감 현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낯 뜨거운 자화자찬으로 부실 국감을 덮으려는 꼼수로 일관할 뿐이었다. 속보이는 대응으로 매를 부르는 화를 자초한 셈이다.



나 역시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부실국감의 책임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 부담감이 있는 만큼 부실국감 대책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고민을 많이 해 왔다.

무엇보다도 ‘상시국감의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한정된 시간 안에 방대한 국감 자료를 제대로 체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정황이다. 부실국감은 예정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 국감의 상시화야말로 부실국감을 막는 좋은 처방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의 전문성 확보도 관건이다.

상임위원회 변경이 잦은 우리 국회의 현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속 상임위의 잦은 변경이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지고 부실국감을 초래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충족될 리 있겠는가.

내 경우만 해도 현역시절, 소속 상임위가 교육위에서 행자위로 또 환노위 등으로 계속 옮겨지다 보니 공무원 그룹의 전문성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 국회의 경우 6선의 조순형 의원이 ‘법사위 전문가’로 활약을 펼치고 계시지만 대부분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자기 전공에 맞는 상임위가 한번 정해지면 내내 같은 상임위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 의원들에 비하면 미약한 여건임에 틀림없다.

정부기관의 전문성을 능가하지 못하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국회의원에게 ‘만능’보다는 ‘전문적’ 자질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노력이 더 없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보스나 당리당략에 따른 전략 차원으로 국감에 나서는 행위가 근절돼야겠다. 간혹 국회의원들이 국감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언동이나 해프닝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 공천을 보장받고 싶은 욕구가 깔려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회에서 난동을 부려도 당을 위하거나 보스를 위한 거라면 거부감 없이 용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에 따라 이처럼 어이없는 과잉충성이 당 공천 보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니 부끄럽고 서글픈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방지하려면 선출직의 후보 공천이 철저한 상향식 절차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다. 후보 공천에 정당의 입김이 약화된다면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국감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부실 국감을 막기 위해 덧붙일 게 있다면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조력 그룹을 공동으로 확충하는 방안이다.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도 반복되는 부실국감을 조장하는 요인이다. 또한 국감의 증인채택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이 앞선다면 결국 국회위상만 떨어뜨리는 악재가 되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텅 빈 증인석이 신청 당사자인 의원은 물론 국회의 권위에 도움이 될 리 없다. 사안에 따라 비공개 방식 등으로 증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럴 경우 국회 위상은 물론 효율적인 국감진행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있다.

해마다 부실국감 비난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대안 제시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 마저도 당리당략에 따른 여야 정쟁의 소재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권의 개과천선이 없는 한 부실국감의 근절은 참으로 요원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간 (부실국감)공해 제거를 위해 온 국민이 나서게 될 지 모른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0. 10.8)
...홍문종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