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생각 - 권력구조보다 실천에 관심을

권력구조보다 실천에 관심을

영화 ‘로마의 휴일’ 주인공으로 나오는 오드리 햅번은 영국 왕실 공주의 하루 일탈을 그려내는 깜찍한 모습으로 모든 남자의 로망이 되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공주의 존재가 있었다면 이 살벌한 정치판이 조금은 순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한 때 그런 로맨틱한 상상력을 곁들여 ‘내각 책임제’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다. 국민적 지지를 배후로 한 왕실의 권위가 내각 정치의 방향을 순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 상징으로 작용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특히 왕실의 권위가 동서남북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 되고 국가 기관의 권력분점이 보장된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바 크다.

비록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단점은 있지만 일당독식과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을 줄이고 내분이나 내전에 대한 걱정을 순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내각제를 대안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다.



지금의 5년 단임제는 권력의 장기집권 야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반영된 시대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장기집권 가능성이 불식된 현실로 볼 때 5년 담임제의 시대적 소명은 이제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개헌 논의 명분은 상당히 축적돼 있는 셈이다.

현실적으로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매 정권마다 의욕을 보여 왔던 개헌 논의가 이번 정권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이번 개헌논의 과정에서 현 정권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이원집정부제는 앞서 도입한 프랑스에서도 그 부작용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지목된 바 있다. 프랑스 정국의 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걸 보면 그 폐해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집정부제라는 구체적 목표에 총력을 집중하는 정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 실세장관, 여당 지도부들이 연일 지원사격으로 열심히 개헌 분위기를 북돋고 있다. 특히 실세장관의 거침없는 행보가 인큐베이터에 있던 이원집정부제도의 출격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면서 전운마저 감지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가 초당파적으로 대응해야 할 통일이나 외교, 국방 문제를 국내 정치와 거리를 두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본래 취지에 충실해서 운용의 묘만 살릴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의회정치 실현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강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될 개연성이 크다. 분권정치나 계파정치의 부활이나 국민주권 침해, 여론외면 정치 등의 부작용으로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속화 시킬 위험인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결국 외치와 내치 모두가 엉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우려를 지우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어떤 방향의 개헌이든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헌의 완성도 여부는 장점과 단점이 항존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서 결국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개헌논의도 권력구조의 개편에 관심을 두는 방향이 아니라 삼권분립 확충방안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정부통령제도하의 4년 중임제를 추천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헌논의 과정에 사심을 배제하는 일이다.

특정한 인물이나 세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꼼수나 자기세력의 득세를 위해 함정을 파는 차원이라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혹여 성공한다고 한들 존립자체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학습한 바 있다.

아무리 머리좋은 사람들이 국민의 뜻을 빙자하여 현란한 수를 둔다 할지라도 결국은 국민에 버림받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과거에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전두환 정권이 내각제를 주장하다가 결국 국민 저항에 부딪혀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고 사심에서 출발한 JP의 오랜 내각제 주장도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국민 자신도 선거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사용해서 거시적으로 민족의 장래에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고민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국가 권력의 멋대로 질주를 막아낼 수 있는 동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참에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정국을 만들어 내자.



PS:통일세 신설을 찬성한다.

그러나 통일세라는 이름은 반대한다. 자유세나 미래세 등으로 명명하고 사용처도 포괄적으로 명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통일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그 취지에 동감하지만 통일세라는 이름이 갖는 미묘한 뉘앙스가 본래의 취지를 탈색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 2010. 8. 18 )

......홍문종 생각

홍문종 생각 - 준비하자

준비하자

우루과이전에서의 석패로 월드컵 8강 진입의 꿈이 좌절됐다.

심판이 좀 더 중립적이었으면, 박주영의 첫 골이 성공했다면, 이동국의 발길질이 좀 더 정교했더라면 하는 미련은 남지만 장대비 속에서 우루과이와 대등한 경기를 펼친 것만으로도 우리 선수들은 대단했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최선이 녹아든 경기였기에 더 큰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한 판 승부였다고 생각한다.

욕심이 커져서 그렇지 해외 원정 사상 첫 16강 실적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

아쉽지만 다음 4년 후의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희망의 저력을 확인한 셈이다.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 덕분에 생소한 국가이름이나 발음하기도 어려운 외국 축구선수들 이름을 입에 올릴 기회를 접하고 있다. 특히 대진표가 나오면 경기를 치를 상대국은 물론 감독, 선수들에 대한 기량이나 신상, 심지어 개인적인 습관이나 가족관계까지 분석해 가며 정보 입수를 위해 공을 들이는데 그 노력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토록 상대방 파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상대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기본적 요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우리 뿐 아니라 지구촌 모든 국가가 월드컵 승리를 목표로 몇 년간에 걸쳐 피나는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현장은 대단하다. 실제로 손자는 그 병법서를 통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적을 모르되 나를 충분히 알면 승부의 기회가 각각 반반씩이다)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움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라는 가르침을 남긴 바 있다.



축구경기 하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그토록 온갖 것을 동원하는데 국가의 명운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는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멀고도 가깝다는 존재감 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인 게 사실이다. (가끔씩 북한 내 민감한 사건에 대해 대형 오보로 호들갑을 떨기 일쑤인 언론 보도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든다)

북한은 월드컵 축구에 견준다면 최고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상대다. 거기다 까다롭기까지 하다. 특히 민족의 대명제인 통일 과정에서 협상 파트너가 된다는 측면에서 더할 나위없이 중요한 존재다.

월드컵 축구는 그토록 섬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인데 정작 국가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필수 노정이 될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준비로 임하고 있다면 문제 삼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그대로 말하자면 심각하다.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너무 무지한 상태인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축구에서도 지나치게 잦은 감독이나 코치의 경질은 전략의 일관성 측면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우왕좌왕하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

지금 우리의 통일정책의 기저가 겪고 있는 혼란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뿐 아니라 북한 까지도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 그 어려움의 깊이를 헤아릴 길이 없다. 그야말로 축구를 하려는 건지 농구를 하려는 건지 감조차 못 잡는 형국인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고위층 인사가 사석에서 “한국 정부가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며 국제사회 공조의 빌미를 끌어낼 수 있는데 도대체 변덕이 죽 끓듯 하는 남한 당국 때문에 우린 더 죽을 맛”이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어제는 60주기를 맞는 6.25 기념행사로 분주하게 보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나치게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대변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념사가 주는 당혹감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고마운 우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작권 문제등을 처리 하는 것을 보면 사대주의의 망령이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기우이길 바라면서도 자칫하면 우리의 통일 전략에 큰 사단이 날 수도 있다는 조바심에 이 글을 쓴다.

전체 국민의 참여는 아니더라도 다수 국민의 합의가 담긴 통일정책이 한시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모든 국민이 한 목소리로 지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서 정권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치권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절대적 통일동력을 만들자는 말이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더해진다면 통일 추진체의 첫 단계를 건설하게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임을 잊지 말자. (2010 .6. 26)

....홍문종 생각